■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에 이어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 GP 복원에 착수했는데 성일종 의원님, 국방 여당 간사시잖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92년도 맺었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부터 지금까지 북한과 맺었었던 모든 협정이나 선언 같은 경우를 먼저 저희가 파기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북한한테 도발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할 때도 핵무기 제조 아무것도 안 돼 있었고 재농축, 재처리 아무것도 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 깬 게 북한입니다.
지금 9.19 군사합의 이 부분도 굴종적으로 맺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우리보다 GP가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비례성에 맞춰야죠. 우리가 10% 하면 저기도 10%로 줄이고.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평화 타령를 하다가 북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 거예요. 지금 비행금지구역이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상당히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정찰자산이라든지 무인 같은 경우 해서 북한을 다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행금지구역을 해서 우리가 뜨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9.19에 합의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쐈으니까 우리가 우리도 나름대로 정보 취득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행금지구역이었던 그 부분을 효력을 그 부분만 1조 3항을 정지시켜놓은 거예요. 파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11월 23일날 북한이 이걸 파기 선언을 한 것 아닙니까? 선언을 해 버린 거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북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필요할 때 먼저 자기들이 항상 깨거나 조약을 맺거나 선언을 했지, 우리 남북 간에 있어서의 평화를 위해서 대등적으로 한 적이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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